실업급여 비자발적 및 자발적 퇴사 수급 조건 지급액 계산하기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실업급여 비자발적 및 자발적 퇴사 수급 조건, 신청방법, 지급액 계산하기

1. 실업급여란

우리나라는 급여를 받을 경우 매달 4대보험으로 공제를 합니다. 4대보험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고용주가 50%, 근로자가 50% 부담하게 됩니다.

4대 보험 중 고용보험을 가입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실직상황이 왔을 때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급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조건

1) 실업급여 지급 대상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퇴직한지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고용보험은 1998년 10우러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도 존재한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대상은 농업/임업/어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자가 소비 생산활동을 하는 경우,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 시공자 금액 2천만원 미안인 공사/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는 적용 제외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수령가능 조건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조건들을 충족시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권고사직 : 권고사직은 회사의 내부 사정 등 어떤 이유에서든 직원이 회사를 그만두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비자발적 퇴사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회사의 귀책사유 : 회사가 계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아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회사에 귀책사유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큰 계약위반은 월급이 밀리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외의 일을 시키는 경우나 계약서에 명시된 장소 외에서 근무하게 될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괴롭힘이나 성희롱 등 근무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불미스러운 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산 및 육아 : 육아휴직 제도가 의무이긴 하지만 중소기업 또는 근로자가 소수인 회사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를 사용하지 못 하게 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통근문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와 달리 회사가 이사를 할 경우 통근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때 왕복 3시간 이상으로 길어질 경우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질병 : 몸이 아파 치료를 할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는 데 이때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년퇴직 : 회사 규정에 따라 정년퇴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만료 :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어 퇴사하게 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회사에서는 계약 연장을 원하는데 본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부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실업급여 지급 일수

실업급여는 최소 120일 최대 270일까지 다르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 실업급여 지급액 계산하기

실업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실업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2023년 기준 1일 66,000원
  • 하한액 : 2023년 기준 1일 61,568원

5. 실업급여 신청방법

사업장에서 실업 신고과 완료되었다면 근로자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워크넷에 구직 등록을 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 자격 신청 교육을 듣습니다.
  • 오프라인(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온라인으로 수급자격인정 신청을 하면 심사가 진행됩니다.
  • 실업 상태가 인정이 된 후 지급절차에 따라 구직활동을 진행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순서

실업급여

4. 자발적 퇴사일 경우 구비 서류

자발적 퇴사일 경우 조건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서류인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외에 조건에 따라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 권고사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퇴직 권유 증거자료
  • 회사귀책사유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녹취, 대화내용 캡쳐 등의 증거자료
  • 출산 및 육아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 또는 직장 주변 3곳 이상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확인하는 서류, 양가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서류
  • 통근문제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퇴직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통근시간 증명자료 (지도 캡쳐 등)
  • 질병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 정년퇴직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 계약만료 :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5.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근무시간이나 이직 사유 등을 허위로 신고해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취업을 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허위 근로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고해 고용 장려금을 받는 경우, 훈련생의 출석률을 조작해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할 경우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 반환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 제한,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의 금액이 추가징수 될 수 있고,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비자발적 퇴사 외에도 조건에 따라 자발적 퇴사할 경우도 받을 수 있으니 조건들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길 바라고, 매해 정책이 변경되고 있어 다니시던 직장에서 퇴사할 경우 재취업하기 전에 꼭 활용하셔서 생계비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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