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024년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가능 대출 신청방법 주의사항

2023년 2024년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지원내용 지원가능 대출 신청방법 주의사항

1.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이란?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늘려주고 부담되는 금리를 낮춰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에게 조정을 도와주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지난 6월 채무 조정 신청이 벌써 3만명을 돌파했고 채무액 또한 4조 6천억원을 넘어 평균 원금 감면율이 70%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새출발기금의 신청 자격을 확대하고 2022년 10월부터 2023년 10월까지였으나 2024년 10월까지로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고 핵심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고 해당되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채무 조정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2.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은 현재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지만 현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어 기존 신청 대상과 확장될 경우 변경될 사항들을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코로나 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신청 대상입니다. 코로나 19 피해를 확인할 방법으로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등 수령한 소상공인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기존에는 코로나 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확장이 된다면

하지만 개정이 확정된다면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라는 제한이 없어집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법인 소상공인의 경우 법인사업자로 등록 상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폐업한 경우 신청 대상이 안 되지만, 코로나 19 이후(2020년 4월 이후) 폐업한 개인사업자는 신청대상이 됩니다. 신청 대상이 사업에 문제가 생겨 연체가 지속될 경우 취약한 소상공인으로 의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불가 업종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나 회계 등 전문 직종, 금융업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3.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지원 내용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와 부실우려차주로 나눠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금융권 대출의 연체 기간에 따라 나뉘고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부실차주가 부실우려차주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해당되는 부분을 확인 후 지원내용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 부실차주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권 대출이 3개월 이상 장기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 1개 이상의 금융권 대출이 3개월 미만 연체
    •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나 이자 등 상환 유예를 받은 경우
    • 신용도 평점이 낮으나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자로 등재된 경우

지원내용

  • 부실차주인 경우
    • 연체 이자 감면
    • 대출 중에서 총재산을 초과하는 부분인 순부채에 대해 60~80% 원금 조정
    • 분할상환으로 전환되며 최장 1년 거치기간 또는 1년 ~ 10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상환
    • 조정 이후에는 금융권 추심이 중단됨.

  • 부실우려차주인 경우
    • 원금 조정 없이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조정
    • 분할상환으로 최장 1년 거치기간 또는 1년 ~ 10년 분할상환을 선택해 상환
    • 조정 이후 모든 집행이 중지됨.

4.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 지원가능 대출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은 지원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어야 합니다.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이 포함됩니다. 사업자 대출, 가계 담보 대출, 보증 대출, 신용대출 등 어떤 대출이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의 가계대출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새출발기금은 모든 금융권 대출 중에서 지원해 주지 않고 조건과 한도가 있습니다.

  • 사업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 대출
  • 최대 15억 원(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
  • 6개월 내 신규 대출 등은 제외됨.

새출발기금 지원 대출 제외

  • 소상공인 대상이 아닐 경우 제외됩니다.
  • 주택 구입 등 개인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 입찰, 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채권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5. 소상공인 정부지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 온라인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
  • 오프라인 : 한국자산관리공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의 현장 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우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1666-1378)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여 방문 일자와 시간 예약을 한 후 방문할 수 있니다. 신청자가 많다 보니 원하시는 날짜에 예약이 안 될 가능성이 있고, 보름이 넘는 시간 이후 예약이 가능할 수 있으니 준비하시는 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필수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하니 예약하실 때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6. 소상공인 정부지원 새출발기금 주의사항

새출발기금 신청 후 신청일 익월 15일까지 신청취소 기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의·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 제한을 위해, 신청취소일로부터 3개월(90일)간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새출발기금과 관련된 보이스피싱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새출발기금은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하고는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습니다. 새출발기금을 사칭한 보이스 피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정부지원 새출발기금은 현재도 많은 분이 받고 계시고 있고 앞으로 확대되어 더 많은 분 지원될 예정입니다.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이 힘든 상황인데 정부지원금으로 악화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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