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수당 종류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대상 혜택 기간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육아수당 종류 부모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지급 대상 혜택 기간 신청방법 – 2023년 기준

1. 육아수당이란?

현재 대한민국의 최대 이슈는 저출산 문제일 겁니다. 출산률이 떨어지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대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그 중 육아수당이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부모수당, 영아수당, 아동수당 등이 있습니다. 육아수당은 종류에 따라 내용도 다르고 혜택 대상도 다르고 지급일과 지급기간도 다르기 때문에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수당은 출산 후 아이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2. 부모수당 대상 및 혜택

부모수당은 기존 영아수당이었습니다. 영아수당이 확대되어 부모수당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른 말로는 부모급여라고도 합니다. 부모수당은 가정보육시에만 지급됩니다. 양육자와 아기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양육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에는 부모수당이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이후 출생한 아이의 경우 부모수당과 아동수당을 지원받게 되는데 어린이집이나 이와같은 기관에 다니는 아이의 경우 부모수당이 아닌 보육료 바우처로 전환됩니다.

부모수당의 특이사항은 양육수당과는 중복 지급되지 않고 아동수당과는 중복지급됩니다.

1) 부모수당 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부터 24개월 미만 아이로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지원되고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게 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부모수당 혜택

부모수당은 개월수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집니다. 11개월까지는 월 70만원, 23개월까지는 월 35만원을 지급됩니다. 2024년에는 부모수당이 인상 예정이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모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수당
  • 0개월 ~ 11개월 : 월 7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35만원

2024년 부모수당
  • 0개월 ~ 11개월 : 월 100만원
  • 12개월 ~ 23개월 : 월 50만원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 부모수당이 지급 안 되고 보육로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51만 4,000원으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6개월일 때 어린이 집에 가게 된다면 부모급여가 70만원에 해당되는 데 보육료 바우처가 51만 4,000원으로 금액이 부모급여가 더 크므로 차액인 18만 6,000원은 현급으로 받게 됩니다.

3. 양육수당 대상 및 혜택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이와 같은 기관에 다니지 않고 가정보육을 하는 아동에게 소득에 관게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부모수당과 중복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24개월 미만의 경우네는 부모수당을 지급받고 24개월 이후에는 양육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1) 양육수당 대상

2021년 출생아는 출생시부터 수령가능하나 2022년 출생아는 만 24개월부터 수령가능합니다.

2022년 출생아부터는 24개월 이상부터 초등학교 미취학 86개월 미만 아동으로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양육수당 혜택

양육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양육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4. 아동수당 대상 및 혜택

아동수당은 부모수당과 양육수당과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같은 제도인거 같지만 다른 제도로 부모수당과 중복으로 지급됩니다.

1) 아동수당 대상

아동수당은 95개월 이하 아동으로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 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출국일 포함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경우 지급이 정지됩니다.

2) 아동수당 혜택

아동수당은 매월 10만원씩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지급일은 매월 25일에 지급되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됩니다.

5. 아동수당 신청방법

출생 신고 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고,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아동수당 신청시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출생신고할 때 한꺼번에 신청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방법

  • 오프라인 신청방법 : 보호자 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시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직접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에 행복출산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일괄 신청 가능합니다.


총 정리를 하자면

부모급여(2022년 출생기준, 가정약육시)

  • 2023년 기준 : 0개월 ~ 11개월까지 월 70만원, 12개월 ~ 23개월 월 35만원
  • 2024년 기준 : 0개월 ~ 11개월까지 월 100만원, 12개월 ~ 23개월까지 월 50만원

양육수당(2022년 출생기준, 부모급여 중복 안 되고 가정양육시)

  • 24개월 ~ 85개월 월 10만원

아동수당 (부모급여 중복 가능)

  • 0개월 ~95개월 매월 10만원

육아수당은 양육자의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되니 혜택입니다. 하지만 가정보육과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할 경우 차이가 있습니다. 가정보육을 할 경우에는 현금이 지급되고 어린이집과 같은 기관을 이용할 경우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지출이 더 커지기 때문에 모두를 만족할 수는 없는 거 같습니다.

현재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 영유아에게만 혜택이 집중되고 있고 초등학생을 위한 혜택과 청소년을 위한 혜택은 부족한데 조금씩 확장되어 아이 낳고 키우고 살지 좋은 나라로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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