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지원금 혜택 조건 신청방법 총정리 – 2023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지원금 혜택 신청방법 총정리

1.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어 기존에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데 재산가액이 많아 수급권자 혜택을 못 받으신 분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종류에 따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생계급여 :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전을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생계급여는 매월 20일 정기적으로 지급됨.
    • 생계급여는 매월 현급으로 지급됨.

  • 주거급여 :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를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임차료 뿐만 아니라 수리비용과 유지하는 비용도 받을 수 있음.
    •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실제로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이 대상임.

  • 의료급여 : 의료목적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를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진찰, 검사, 처치, 약제, 수술 등 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음.

  • 교육급여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도서 구입비 등 학습에 필요한 교육비를 지급받는 급여입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가 중학교 의무교육을 받거나 다른 복지로 인해 학비를 감면 받는 경우는 제외됨.

2.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에 따라 조건들이 달라집니다.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요건을 확인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오로지 소득인정액만 확인합니다.
    • 소득인정액은 실제소득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인데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음.

  • 세대 분리인 경우 : 성인인 경우 부모님과 세대 분리 후 생계급여나 주거 신청이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 30세 미만의 경우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급여별 기준중위수득 이하여야 가능한데 너무 힘들 경우 조건부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는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아봐야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별 기준중위 소득이하일 경우 급여별로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총정리

2023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30~50%이하인 사람입니다. 생계급여 30% ,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이하이면 수급자로 선정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가액-기본재산액-부채]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소득인정액 : 실제소득에 대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등 그 밖의 지출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등이며 여기에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은 포함하지 않음.
  • 소득환산액 : 개별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금액
    • 재산가액 : 토지, 주택, 임차보증금, 자동차, 현금 등
    • 수급자의 경우 주거용재산의 한도가 있음.
    • 한도가 넘어설 경우 초과한 금액은 소득환산율로 계산할 때 주거용이 아닌 일반재산으로 계산됨.

복잡한 계산법이 있지만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하여 복지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총정리

  • 모의계산 카테고리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을 클릭하면 모의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합니다. 단,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가 기본적으로 제공되고, 전기요금, 도시가스, 지역난방요금, 상하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이 감면되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으로 총 684개의 복지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혜택들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총정리

  • 주민세 비과세 : 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 TV 수신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소지한 수상기에 대해서 수신료가 면제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만 지원되고,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제외됩니다.
  • 자동차검사수수료 면제 : 기초생활수급자가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받을 경우 검사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등 면제 : 기초생호라수급자가 주민등록증 재발급 받을 경우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 발급 수수료도 면제됩니다.
  • 전기요금 할인 :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전기요금이 할인됩니다.
    • 주택용 전기요금을 생계급여, 의료급여는 전기요금 월 1만 6천원 한도(여름 2만원)에서 정액 감면
    •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전기요금 월 1만원 한도(여름 1만 2천원)에서 정액 감면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에 부과되는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면됩니다.
  •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에 종량제봉투는 무료로 제공되는 방법들을 통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가 감면됩니다.
  • 난방비 지원 : 난방비 지원은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에 지원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통신요금 감면 : 기초활수급자는 개인당 1회선에 한해 휴대폰, 인터넷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됩니다.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는 도시가스 요금이 감면됩니다.
  • 문화누리카드 이용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 1카드,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누리카드 이용료를 지원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혜택 총정리

급여 신청한 날부터 30일 이내 선정 여/부가 결정되지만, 소득이나 재산 등을 조사하게 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60일 이내로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되시는 분은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싶으신 분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주민센터에 방문해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