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2023년 산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2023년 산정 기준

1. 건강보험이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2. 건강보험 가입 대상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적용대상을 구분합니다.

  • 직장가입자 :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그리고 그 피부양자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가입자

6개월 이상 체류한 외국인 · 재외국민은 2019년 7월 16일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당연가입되며,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보험급여 혜택을 받게 됨.

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 점수인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화 하여 208.4원을 곱하면 산정하되 연소득 336만원을 기준으로 달리 적용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X 208.4원(점수당 금액)

지역 건강보험료 하한금액과 상한금액

하한 보험료: 19,780원

상한 보험료: 3,911,280원

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부과 요소

1) 소득

소득의 범위
  •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소득 적용 방법
  • 이자, 배당, 사업, 기타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한 소득금액 100% 적용
  • 근로, 연금소득 :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의 금액 합계액 50% 적용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하기

2) 재산

재산의 범위
  • 주택,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

재산 적용 방법
  •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재산가액의(과세표준액) 100% 적용
  • 전/월세금액의 30% 적용
  • 재산금액 구간별 기본공제 : 일괄 5천만원기본공제 산식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전월세평가금액(30%적용)} – 기본공제액

재산계산 =

재산세 과세표준금액 – 5,000만원(기본공제액)

재산 계산이 완료되었다면 아래 표를 통해 재산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등급별 점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하기

3) 자동차

부과 제외되는 자동차
  • 사용연수가 9년 이상인 경우
  • 차량 잔존가액 4천만원 미만인 차량
  •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소유 자동차
  • 등록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자동차
  • 승합·화물·특수차, 영업용 자동차

자동차 적용 방법
  • 차량잔존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만 부과
  • 사용연수 9년 미만이면서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자동차에 부과
  • 승용자동차에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를 포함하며 승합·화물·특수차는 제외

차량 가액 =

차량 구입 금액 X 최초 등록 기준 연도별 잔존가치율

자동차 가액 산정에 필요한 차량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하기

차량 가액이 계산되어 4,000만원이 넘었다면 아래 표를 확인하여 자동차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급별 점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기준 및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에 해당되는 부과 요소들을 점수로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계산하시면 됩니다.

연 소득 336만원 이하 세대

건강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연 소득 336만원 초과 세대

건강보험료 = 부과요소별[소득 + 재산(전월세 포함) + 자동차]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4) 장기요양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공단이 장기요양보험 급여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산하여 세대단위로 부과하는 것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규정을 준용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가입자와 장기요양보험가입자가 동일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부과체계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 X 0.9082% / 7.09%

장기요양보험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세대 구성원 중 장기요양 수급자가 없을 경우 신청시 30%를 경감해 줌.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꼭 확인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연도별 장기요양보험료율


5.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산정기준에 맞춰 계산하는 방법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산정기준에 맞춰 계산하기 예시

연간 사업소득 5천만인 지역가입자의 재산이 과세표준 5억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6천만원 차량을 소유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얼마 나올까요?

  • 소득점수 계산하기 95.25911708 + (4,664원 X 0.28350928) = 1,417.546 -> 최종 소득점수는 1,417.546
  • 재산점수 계산하기 5억 – 5만원(재산공제액) = 4억 5천만원 -> 최종 재산점수는 785점 (재산등급별 점수표 참고)
  • 자동차점수 계산하기 6천만원 X 0.826 (잔존가치율) = 4,956만 으로 계산됩니다. 산정된 차량가격이 4천만원이 넘으므로 자동차등급별점수가 부과됩니다. -> 2600cc인 경우 최종 자동차등급별점수는 186점 (자동차등급별 점수표 참고)

산정기준에 따라 점수를 모두 계산하시면 됩니다.

건강보험료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소득점수+재산점수+자동차점수) X 208.4원(부과점수당 금액)

예시 (1,417.546 (소득점수) + 785 (재산점수) + 186 (자동차점수)) X 208.4

= 497,770 (10원 미만은 절사)

장기요양보험료 계산하기

497,770원 (건강보험료) X 0.9082% / 7.09% = 63,760원 (10원 미만 절사)

최종 납부해야할 보험료

497,770 (건강보험료) + 63,760 (장기요양보험료) = 561,530원

2)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산정기준부터 계산방법까지 너무 복잡합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보험료계산기 카테고리를 클릭 후 지역보험료 모의 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연소득과 재산금액, 자동차를 입력합니다.

  • 모두 입력하시면 예산 지역보험료가 나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건강보험료 모의계산하기 위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실제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부당하게 청구될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산정기준과 계산 방법은 알아두면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복잡한 산정 방식이 어떤지만 알고 계시고 계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4대보험료 계산하기를 활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Leave a Comment